[그래픽뉴스] 8·16 대책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 270만 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해마다 평균 54만호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한 수도권에 158만호, 지방에 112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호, 공공택지에 88만호,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됩니다.<br /><br />이중 '4기 신도시' 등 신규택지 조성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88만호는 전체 공급 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.<br /><br />이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'민간 주도'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·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는데요.<br /><br />서울 10만호를 포함해 총 22만호의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고, 재건축 부담금 감면,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신탁,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가칭 '도시혁신계획구역' 신설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'주택공급촉진지역'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'청년 원가 주택'과 '역세권 첫 집'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.<br /><br />청년, 신혼부부,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%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고,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됐는데요.<br /><br />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이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다음 달부터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, 관련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"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"면서 "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재건축 #재개발 #반지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